□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인 연령의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 의료기술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개선, 경제 수준의 향상 등으로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83.5년(남자 80.5년, 여자 86.5년)으로 전년 대비 0.2년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남자는 2.2년, 여자는 2.9년이 더 높음※ 기대수명 : ’70년 62.3년 → ’90년 71.7년 → ’10년 80.2년 → ’20년 83.5년▲ 기대수명(남녀 전체) 및 증감 추이, ’70~’20년▲ OECD 주요 회원국의 기대수명 비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고령화는 저출산과 함께 국민연금 등의 복지 재정 문제의 주요원인으로 지목○ 이에 따라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일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정년을 연장·폐지하자는 의견과 노인 무임승차제 등의 연령기준 조정 논의 등이 제기□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에서 복지서비스 대상이 노인인 경우에는 대부분 65세가 기준이 되나 일부 예외가 존재◇ ’21년 기준 국민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은 62세이나 ’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65세로 늘어날 예정이며,○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수급연령은 65세○ 노인 무임승차제, 철도 운임 할인, 고궁 등의 무료입장과 같은 경로우대제도와 취약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모두 65세 이상의 연령기준 설정◇ 반면,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은 55세 이상이고, 농지연금(노후생활 안정자금)의 가입연령은 현재는 65세 이상이나, ’22년부터 60세 이상으로 하향될 예정※ 전문가들은 노인 무임승차제의 이슈화로 경로우대제도 등의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연령을 하향한 것은 가입자 수를 확대하려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판단□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 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고령자를 55세 이상으로 정의◇ ’19년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되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주관적 기준◇ 보건복지부의 ’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은 평균 70.5세이며, 서울시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73.4세로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남○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 기준 연령인 65세와 정년인 60세에 비해 높은 상황* 69세 이하(25.9%), 70∼74세(52.7%), 75∼79세(14.9%), 80세 이상(6.5%)▲ ’20년 노인실태조사□ 노인 연령 기준의 쟁점□ 노인 연령 기준의 상향 조정◇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의 경제·사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이 대립○ 찬성 입장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노년부양비의 증가**와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적인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연령 기준 상향을 제안* 생산연령인구(15∼64세) : ’17년 3,757만 명 → ’30년 3,395만 명** 노인 1명을 부양하는데 필요한 생산가능인구 : ’10년 6.7명 → ’18년 5.1명 → ’30년 2.6명 예상○ 반대 입장노인 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전에 노인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 ’19년 기준 66세 이상 인구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이하 비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불일치◇ 현재「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은 62세, 기초연금 수급은 65세 이상으로 기준 연령의 차이만큼 소득공백이 발생○ 소득공백 해소를 위해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거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하향하는 방안이 제기◇ 국민연금 등의 재정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급 개시연령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 정년 연장 또한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로 인해 세대갈등 유발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노령·유족·장애인 연금의 수급연령은 66세 이상이며, 정년은 폐지된 상태○ 일본국민연금·후생연금의 수급연령 65세, 정년의 경우 기업이 정년폐지, 연장(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65세까지 계약직으로 재고용) 중에서 선택○ 독일공적연금의 수급연령과 정년을 ’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상향할 계획□ 노인 연령 기준의 통일 또는 폐지◇ 「노인복지법」은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으며, 제도(사업)별로 대상 노인의 연령 기준을 달리 적용○ 일각에서는 연령기준의 다름으로 인한 혼선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노인의 정의를 연령 기준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제시◇ 사회서비스 등의 사업마다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다수○ 노화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정책대상자로서 노인은 획일적으로 선정되고 있으므로 욕구에 기초한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 사회적 합의를 통합 노인 연령의 기준 조정이 필요◇ 정부는 ’20년 8월 TF를 구성하여 ‘경로우대제도 개선 논의 착수’ 계획을 발표하여 현재 논의 중○ 일부에서는 논의 결과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이를 시작으로 소득보장제도와 사회서비스도 연쇄적으로 기준 연령이 상향되어 노인빈곤율 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 전문가들은 연령 기준 조정을 단순히 복지 재정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노인들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지적○ 노인들의 열악한 경제·사회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전세대가 참여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함을 강조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를 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8년 만인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오는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1.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지난해 보다 38만명 증가해 올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 (803만 명, 인구의 15.5%)◇ 우리나라의 전체인구 대상 가처분소득 중위 값의 절반에 미달하는 고령층(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고령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현재 43.8%로 다른 OECD 국가(평균 14.8%)를 훨씬 상회○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절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16년 현재 32.6%로 전체 연령층의 9.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우리나라의 소득 및 지출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설정한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계층◇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경제여건의 개선이 없이 지금과 같이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될 경우에는 우리 경제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취약한 소득으로 인하여 은퇴 이후에도 계속 노동시장에 잔류하게 되고 소비가 감소함에 따라 안정적인 내수기반이 저해될 우려※ 높은 노인빈곤율은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낮은 삶의 만족도, 높은 자살률 등 사회문제와도 직접적 연관을 지니고 있어 사회전반의 안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의 원인◇ 급속화 고령화 진행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사회복지제도, 연금제도 등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정비 속도가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점이 높은 노인빈곤율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 취약한 소득원급속한 산업화와 핵가족화 진행, 전통적인 유교적 가족관에 대한 변화 등으로 자녀세대의 노인부양 의식이 약화*되면서 노인층의 사적 소득원 의존도가 빠르게 감소* 자녀나 친척 등을 통한 생활비 마련 비중 : (’02년) 40.1% → (’11년) 32.0% → (’17년) 20.2%※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저임금 부분인 단순노무직이나 임시·일용직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 노후 준비의 부족고령층 가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가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가구 비중도 60대 이상에서 43%에 달하고 있는 실정○ 노후 준비를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는 부채상환 부담과 더불어 자녀 교육비, 결혼비용 등에 대한 과도한 지출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2018년 서울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구입 및 부채상환(53.2%), 자녀 교육비·양육비(44.6%)가 노후준비의 주된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남◇ 공적연금 미흡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공적연금이 늦게 도입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고령층이 적은 데다 지급금액도 작아 공적연금을 이용한 고령층의 소득보전 기능이 매우 미흡한 상황※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 수준○ 또한 연금의 순소득대체율도 남녀 모두 45%대로 OECD 국가 평균인 62%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대응 정책을 추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나머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월 최대 25만 4760원)하여 지급할 예정※ 내년에는 소득 하위 70% 노인 전체에게 월 최대 30만 원 기초연금을 지급할 예정◇ 정부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사업계획’에 따라 높은 노인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일자리를 작년 64만 개에서 올해 74만 개로 10만 개 추가 확대○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가능토록 하여 공익활동 참여 기간을 기존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 또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은퇴세대의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확대를 위해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참여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기초연금 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인구구조 변화대응방향에 대한 발표○ 고령자 고용연장을 위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상향조정(’19년 분기별 27만원 → ’20년 30만원)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할 계획이며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할 방침* 60세 정년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 ② 정년연장, ③정년폐지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주택·퇴직·개인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하향 조정(60세 → 55세)하고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 등 연금보장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연금가입자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수익률을 제고할 방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 필요◇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상승 등으로 노인빈곤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의 경우 여전히 가입율이 낮고* 사적 연금 가입률도 소득수준에 따라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은퇴 후의 경제여건도 현재의 소득수준이나 연금 가입률 등에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인빈곤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을 활용한 공적·사적 연금 가입률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 2017년 현재 월평균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1.9% (평균가입률 67.2%)** 2018년 현재 근로자 중 개인연금에 가입한 비율은 21.1%이나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12.3%에 그침※ 국민연금 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사적 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일정 연령층이나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공제 확대 등 정부의 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 연금제도의 경우 도입시기 등을 고려해 볼 때 제도가 성숙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당장 경제여건이 어려운 고령층 빈곤계층에는 기초연금 등을 활용한 실질적인 소득보전 강화가 필요하고 공적 연금제도가 취약한 상황에 있는 고령층 빈곤계층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 등 일자리 지원을 통한 근로소득 제공 정책을 당분간 유지해 나가야 하다고 강조○ 근로연령층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은퇴 후 급격한 소득악화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중기적인 계획 하에 정년연장과 함께 국민연금의 지급시기 조정을 단계적·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일본의 경우 연금수령연령 상향조정에 맞추어 정년을 점진적으로 연장함으로써 고용을 통한 소득 유지를 도모해 왔는데 2000년 이후 수차례에 걸친 법규 개정의 결과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 본 자료는 한국금융연구원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현황과 시사점’(’19.12월)을 기초로 작성 □ 광 주(지하수로 도로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 구축‧운영)◇ 광주시가 도로 중앙분리대에 노즐을 설치해 유출 지하수를 분사함으로써 도로를 세척하는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市는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를 활용해 동구 금남로의 문화전당부터 금남로4가역까지 이르는 0.52㎞ 구간과 광산구 상무대로의 극락교에서 광주송정역까지의 3.5㎞ 구간에 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지난 1.12일 발표◇ 市는 해당구간 시작점에 안내전광판을 설치하고 온도와 습도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까지도 모니터링하는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기후 등에 따라 자동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 폭염에 대비해 오는 5월 이후 본격 운영하여 폭염특보 발효 시 도로 표면의 온도를 낮추고, 차량 운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먼지를 세척해 대기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스마트한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 강 원 (2024년 제4회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도 유치 확정)◇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스위스 현지시간 1.10일 오후 1시 제135차 총회를 열고 강원도를 제4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최지로 확정○ IOC 총회에서는 유승민 IOC위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최문순 지사, 차준환 피겨스케이팅 선수, 최연우 강릉 해람중학교 학생,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차례대로 단상에 올라 대회 비전과 함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경험과 유산을 공유하고 남북 공동개최 가능성 등을 강조◇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은 ’24. 1.19일부터 2. 2일까지 15일간 강릉‧평창‧정선 등에서 70여 개국 총 2천6백여 명(선수 1천8백여 명)이 참여하여 7개 종목 15개 세부경기를 운영할 예정○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사용했던 경기장들을 활용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지원을 최대한 활용해 효율적인 대회로 개최할 방침◇ 정부와 강원도는 눈이 오지 않는 국가의 청소년을 초청해 평창 시설을 활용한 동계종목‧문화 체험을 지원하는 ‘드림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고 ‘2018 평창 기념재단’을 신설하는 등 동계스포츠 지원을 지속 추진○ 한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 남 (함안군,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 개소)◇ 경남 함안군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 식사배달 서비스를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노인 식사배달 지원센터’를 지난 1. 9일 개소○ 영양사, 조리원, 운전원 등 108명의 노인들이 고용돼 연중 주5일 동안 독거노인 280명을 위한 점심을 매일 만들어 직접 배달하면서 안부를 물어보고 이야기 벗 역할을 수행할 예정◇ 郡은 (사)대한노인회 함안군지회 취업지원센터에 사업을 위탁하고 식재료와 인건비 등 연간 2억8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 郡은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공하면서 안부를 확인함으로써 동질감을 형성하는 한편,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기 타 (일회용품 사용제한 규정에 따른 고급 호텔 대응 동향)○ 환경부가 ‘1회용품 줄이기 중장기 계획(‘19.11.22.)’에 의거 ’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24년부터는 모든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함에 따라, 일회용 어메니티(amenity)*를 객실마다 비치하는 호텔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호텔 등 숙박업소가 객실 내에 비치해 두는 샴푸, 린스, 바디워시, 면도기, 칫솔 등을 일컫는 말로 대부분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소모품으로 사용◇ 일부 고급호텔에서는 변화에 친환경 정책으로 선제적으로 대응○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은 ’21년까지 친환경 대용량 용기를 객실바다 비치할 예정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도 ’20.10월까지 객실에 펌핑이 가능한 대용량 어메니티를 도입 △아난티는 플라스틱 용기가 필요없는 고체 타입의 친환경 어메니티 ‘캐비네 드 쁘아쏭’을 지난해 8월 출시‧객실 내 비치** 고체 형태의 샴푸와 컨디셔너, 바디워시와 종이로 포장된 바디로션 등으로 어메니티를 구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비누는 투숙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권유○ 일각에서는 현재 특급호텔의 일회용 어메니티도 되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투숙객들이 대용량 어메니티를 수거해 되팔거나, 대용량 어메니티의 공용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 및 브랜드 이미지 저하 문제를 우려○ 한 전문가는 “획일적인 규제는 국내 호텔 브랜드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며, “친환경은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국내 호텔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유도해야한다”고 강조 □ 참 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14.) 시․ 도시 간내 용서 울-․청내근무부 산9:20․제14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15:00․이태석 신부 기념관 개관식(서구 남부민동)대 구11:00․사랑의 쌀 나누기 대회(원일교회)16:00․지방4대 협의체장 신년 간담회(정부서울청사) 인 천11:00․통리장연합회 신년인사회14:00․2020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광 주11:00․2020광주복지 신년인사회(라페스타)14:00․한국기초과학연구원 호남권연구소 준공식(대촌산단)대 전8:30․실국장 주요현안 토론회15:00․라디오 인터뷰(CBS방송국)울 산16:00․S-oil성금전달식17:30․대한예수교장로회 남울산노회 신년하례회(대암교회)세 종10:00․제60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경 기-․청내근무강 원-․청내근무충 북14:00․제378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18:00․충북도민회중앙회 제65차 정기총회(세종문화회관)충 남-․청내근무전 북14:00․전북 스마트공장 배움터 개소식(캠틱종합기술원)16:00․전라북도 노사민정협의회전 남-․국외출장(스웨덴‧덴마크, 1.13.〜19.)※ 방사광 가속기 유치 및 해상풍력발전방안 모색경 북18:00․2020재경대구경북인 신년교례회(서울 프레스센터)경 남9:30․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설위문금 전달식14:00․제369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제 주-․청내근무

□ 고령자 빈곤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이 ’17년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한 상황으로 현 추세대로 가면 5년 뒤인 오는 ’23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60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지난 ’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데 이어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들어섰으며, 이는 24년이 걸린 일본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 최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OECD 회원국(평균 12.5%)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은 사적이전소득(자녀로부터의 경제적 지원 등) 감소와 가구형태의 변화(자녀동거에서 노인단독이나 노인부부)로 분석※ ’17년 노인 개인소득 구성비율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기초연금 등) 36.9%, 사적이전소득 22%, 사업소득 13.6%, 근로소득 13.3%, 재산소득 12.2% 順* 노인빈곤율(통계청) : (’06년)43.8%→ (’10년)47.1%→ (’11년)48.8%→ (’15년)44.7%→ (’16년)46.7%○ 상대 노인빈곤율은 중위 가처분소득 50%미만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전체에서 차지는 비율을 의미○ 베이비부머 세대와 기대수명 증가로 고령층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며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여론□ 노인들의 취업률은 다소 높으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 만 60세 이상의 취업률은 41.1%로 높은 편이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고(52.8%)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로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실정○ 취업 직종도 농림어업이나 단순노무직이 많고*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얻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보다는 하향 취업이 대부분* ’1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개편방향 연구에 따르면 60～64세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13.6%, 단순노무직 27.5%를 차지하고 65세 이상에서는 농림어업종사자 34.9%, 단순노무직 32.9%를 차지한다고 분석○ 반면,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비율이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은 72세로 정년(60세)이나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49.1세)과도 큰 차이를 보고 있는 상황* ’17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1.2%의 고령자가 장래 근로를 희망하고 ’16년 고령자통계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취업)지원서비스를 선택□ 정부 등에서는 고령층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노력○ 정부는 지난 2월 수정 발표된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내실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수준에 따라 ’21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공적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1인 1국민연금을 확립할 계획○ 주택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관련 제도개선으로 사적연금 실효성을 제고하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저소득 노인(기초연금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생계급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예정* (’18. 9월) 소득하위 70%, 25만원 → (’19년) 소득하위 20%, 30만원 →(’20년) 소득하위 40%, 30만원 → (’21년) 소득하위 70%, 30만원○ 고령자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22년까지 8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간분야 취업 지원을 위해 노인취업교육센터를 50개소(’17년 15개소) 확대할 예정○ 노인일자리 참여기관 다변화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 협동조합·마을기업 등)과 연계하여 수익성 있는 신규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노인일자리 취업지원기관 내 시니어취업컨설턴트를 확대·배치하여 참여노인 대상 상담·취업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노인 빈곤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공공서비스분야 노인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의 시니어클럽과 고령자친화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민간분야 일자리 창출이 되도록 노력□ 노인빈곤층 감소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확대 필요○ 전문가들은 재정지원 위주의 노인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령자친화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부터 상권분석과 품질개선 등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노인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강조※ 노인들의 경험과 역량을 분석하여 적합한 민간 일자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 가구원 수의 증가가 노인의 빈곤율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19. 2월, 한국경제연구원)를 바탕으로 가족부양의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적‧제도적 조건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부양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세제상 혜택(예: 상속세 감면)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제언○ 일각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나 공적부조 확대 등을 통해 노인빈곤층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어 사회적 합의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개인연금, 연금저축 등 민간부문에서의 노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가입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전국(삼척‧무안,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강원 삼척시와 전남 무안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농어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생활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을 추진* 정부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개 읍‧면을 6.24일 선정하여 주민이 참여하는 리빙랩 기반 실증 사업을 추진(각 사업당 20억 원 지원)< 주요 내용 >◇ 삼척시 근덕면, 지속가능한 스마트 에너지혁신 마을△공용주차장 일대에 설치한 태양광 에너지와 노인복지회관의 지열 에너지 현황을 관리하여 공공시설물에 활용(300㎾) △가구별 실시간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소비 현황을 확인하여 최적의 전력활용 방안 제시(30가구) △가축 체내에 바이오 캡슐을 투입하여 수집되는 체온, 활동량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 분만 등을 예측(740두) △마을지킴이 드론으로 실시간 산불감시, 범죄 및 해안가 안전사고 예방 등 영상관제(9대) △CCTV를 탑재한 스마트 가로등으로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추진(20대)◇ 무안군 무안읍, 체험장 기반의 참여형 커뮤니티케어△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정보를 분석해 농작물 생육상태 제공(700㏊) △지능형 IoT스피커 등을 활용하여 독거노인과 사회복지사의 정보 소통을 돕고, 가정 내 온‧습도와 움직임 데이터를 분석하여 원거리 건강관리 지원(800명) △농약병, 폐비닐 등 농어촌 쓰레기 현황을 IoT센서 및 드론을 통해 파악하고 최적의 수거경로와 쓰레기통 배치장소 제시(20개) △태양광 표지판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오존 등 마을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판으로 제공(5식) △무안군에 구축되는 각종 서비스를 VR로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내 유관기관으로 공유 활용○ 市‧郡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농어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로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서울(MICE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 설립)○ 서울시가 MICE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 MICE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지난 6.25일 중구 서울관광재단 내에 개소< 주요 내용 >◇ 종합 컨설팅 지원전담콜센터를 설치하여 기업별 컨설팅 요청사항을 분석해 인사‧노무, 회계‧세무, 경영‧법무 등 분야별 전문가와 매칭하고, 센터 방문상담, 컨설턴트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 서울시 기업지원 프로그램 매칭△ ‘서울산업진흥원 초기기업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창업상담이 필요한 예비창업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인사, 마케팅 등 상시컨설팅 실시 △ ‘서울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시설자금‧경영안정자금 등 현물자금 지원 추진◇ 중소MICE 기업체 종사자 대상 교육영세한 MICE기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안전보건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지원○ 市 관계자는 “MICE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종 국제 컨벤션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 충남(제조업체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충남도가 대부분 중소‧중견기업인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연쇄도산을 방지하고 경영 환경을 안정화하기 위해 매출채권보험료*의 일부를 ’19. 6월부터 지원○ 道는 신용보증기금, 충남테크노파크와 지난 5.30일 ‘충남도 매출채권보험 보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테크노파크에 16억원을 출연, 130개사 자동차부품업체의 매출채권(총 1조원 규모)을 대상으로 기업이 부담해야할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보험료의 10%를 추가 우대할인하여 운영할 방침* 중소기업이 물품‧용역을 제공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받는 외상매출금이나 어음 등 매출채권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 道는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부품업체 수출지원을 위해 △ 수출기업 정보 DB 구축 △ 수출역량 강화지원 △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무역실무 지원을 추진할 참여기관을 6월중에 선정 운영하는 등 자동차 융‧복합부품 해외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할 계획○ 道 관계자는 “불안정한 외부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자동차부품업계의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영주댐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논란 동향)○ 경북 영주시 평은면 일대에 유역면적 500㎢로 조성된 영주댐이 준공(’16.10월) 이후 상류에 설치된 보조댐인 유사조절지 진동현상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물 균열현상 등 안전성 문제 및 시험담수의 녹조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담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 내성천보존회 등 일부 시민단체는 영주댐이 담수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파이핑현상* 등 댐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수를 통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수위차가 있는 지반에서 파이프 모양의 물길이 뚫리게 되는 현상으로 댐 기초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반 붕괴의 원인이 되기도 함○ 정부는 지난 6.17일 안전성 관련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댐 구조물 균열현상을 확인하고 파이핑현상과 유사조절지 진동현상을 재점검할 계획이며, 종합적인 안전성 점검을 위해 해외전문가 등을 포함한 점검단을 추가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험담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 지난 6.21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현장을 방문해 안정성 등에 대한 문제점을 조속히 시정할 것을 지시※ 영주시는 조기에 담수를 실시하여 안전성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

□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하지만 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가 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고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높은 편에 속한다.○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고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 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므로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

◇ 방송중고도 상담교사 두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제공○ LA가상아카데미는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1:1 채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준비 지원을 포함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담당 상담사와 24시간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도 개설해 두었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자원봉사 튜터들과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땐 담당 과목선생님이나 담당 카운셀러한테 메일을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해주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송중고는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학교이라 흔히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면 24시간 안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미국 학교와 같이 방송중고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왕따, 자퇴, 폭력 없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 미국에서는 왕따, 자퇴,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어야 해결된다고 보고 사회적·정서적 방법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의 주요내용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태도 및 방법 구현하기 △긍정적인 목표와 감정 세우기 △다른 사람에게 공감 표시하기 △긍정적인 관계 구축‧유지하기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 △각 학생과의 관계 전략에 사회적 정서적 학습 포함하기 등이 있다.이 방법에서 참여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교육방법 중 하나로 수업 이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며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엔젤스에서는 SEL의 4단계 핵심능력을 정리해 두고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Social Awareness)이 그것이다. 아예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퍼슨성인학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과 개인지도를 포함한 정서적 학생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에 배치한 강아지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다. 치료견인 ‘마티’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이다. SAUSD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편안함,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과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정서적 교육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소해서 왕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꼭 필요한 교육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도 상담교사를 두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문화도 중요하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누가 흉볼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서 좋은 상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행동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비 활용과 융합교육이 가능한 방송중고 교사 양성○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영상 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자신의 전공 교과는 물론 연계 교과 내용까지 이해하는 융합적인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티오브엔젤스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사가 온라인학교에 오면 새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시티오브엔젤스처럼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에 입문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송중고교사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단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온라인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과학과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방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 즉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가족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교육구의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교육구가 매개가 되어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대학, 가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 중학교는 마그넷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우선순위 교육목표 중 네 번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이 항목은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SAUSD는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수업’이 아니라 ‘실습’이 되도록 하자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SAUSD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의 정서적 유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도 지역사회와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사회의 돌봄시스템과 협력해서 교육하는 온라인학교가 시티오브엔젤스이다. 학생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교육도 진행한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방송중고 교육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수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 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을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이 주체가 된 직업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와 취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직업학교 운영○ 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다.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평균보다 23.3% 낮은 수준이다.○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웨스트밸리직업센터(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며, 약 8,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키즐랫과 레디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분석○ 퀴즐렛은 2005년 앤드류 서덜랜드(Andrew Sutherland)이 설립한 회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7억 개 이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400백만 이상의 전문가 솔루션 보유하고 있으며, 90%의 수강생들이 퀴즐렛을 활용하며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습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레디테크는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퀴즐렛은 학습 카드와 플래시 카드, 퀴즈 및 게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다. 실제 수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디테크는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가 교육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퀴즐랫과 레디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을 보완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단순 지식전달에서 개인 맞춤형 지식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게임형 학습, 쳇 GPT,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게임의 중간 지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KEDI에서 퀴즐렛 프로그램을 일부 매입하여 단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들은 방송중고 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의 방송고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시켜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송중고의 원격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퀴즐렛처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 활용은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학습자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계정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퀴즐렛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 설립 검토○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헌장(Charter)’에 명시된 특정 학업과 운영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과 직원 배치, 예산과 일정 등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환경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의 개선 촉진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경쟁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공립학교를 탈피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주체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대다수의 차터스쿨은 스팀(STEM), 예술, 언어 몰입 또는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정교육 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56%가 저소득층, 52%가 라틴계, 10%가 장애인 학생으로 차터스쿨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차터스쿨의 선호도는 2020년에 비해 8%가 올라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개성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 공공예산을 지원받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터스쿨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 공립고’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송중고를 차터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중고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은 초·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고졸 인정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초등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온라인중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서로 협동하며 계획을 세운다.프로젝트에 성공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방송중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부설이 아닌 독립적 온라인교육기관 필요○ 방송중․고 학생 중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의 성인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점차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 학생, 스포츠 선수,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중고 교육은 학습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졸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성인교육을 여러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정보력과 경직되고 엄격한 교육과정을 학습자 책임하에 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중고도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기획하되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여 독자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교육도구 지급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원격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초중등학생과 대학생의 원격학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지원한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빌려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온라인 교육 정책제언◇ 공립 온라인학교 설립 및 교육대상 확대○ 미국에서는 팬데믹을 계기로 고등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확산되었다. 이제 미국 중‧고등 교육에서 온라인교육은 보편적인 영역이다.공립 온라인학교가 생기고 있고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공사립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정통교육에 충실하던 명문 공사립학교들도 점차 온라인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 온라인학교는 수업료가 미국에서 직접 교육을 받거나 국내 일반 외국인 학교 또는 국제학교보다 훨씬 저럼하다. 또 학습 시간을 학생 본인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학생 본인의 학업 성취량과 관심사에 따라 학습량과 학습내용을 정할 수 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특정 분야에 관심과 능력을 가진 학생 또는 신체적·물리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학교 환경에서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만든 공립 온라인학교이다. 현재 LA 내 33곳의 교실 3곳의 지원 사무실을 통해 K-12학생들에게 풀타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LA교육구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 자율학습프로그램이다. 중·고등학교 학습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학생이 LA통합교육구의 교육 목표와 캘리포니아주 표준에 맞는 졸업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는 온라인으로 9개의 중학교 과목과 68개의 고등학교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루터란의 온라인 수업은 고등학교 재학생 이외에 이 학교에 진학하려는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다 수강할 수 있다.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적당한 시간에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교사는 정해진 시간에 피드백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온라인으로만 운영되는 정식 인가 학교는 없다. 앞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위해 실시간으로 쌍방향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공립 온라인학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코원격수업 형태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성인교육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격수업은 학습자 개인의 요구에 맞는 모듈(module)을 제공하기에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학습 수준이 높고, 다양한 경험을 한 성인학습자에게 오히려 원격수업을 통해 개별화된 학습 모듈을 제공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필수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원 수급문제로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한 선택과목에 대한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 과정’을 LA가상아카데미나 시티오브엔젤스온라인학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 방송중고 교육 대상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린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홈스쿨링이나 학교에 못 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건강 문제, 운동 병행, 일 병행, 임신 등의 문제로 공교육 적응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대안으로 온라인교육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 이용 온라인 직업고등학교 운영○ 미국은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온라인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과 직업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교가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이다.• COHS는 샌프란시스코 공립도서관을 포함한 미국의 28개 도서관을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 고등학교 졸업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만 COHS에 지원할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준비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할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필요한 학습자료나 적합한 수업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자격증 프로그램을 도서관에서 바로 제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미국에서 도서관이 공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공교육에서 장기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온라인으로 도서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나아가 도서관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교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서서히 온라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는 길을 찾았으면 한다.○ 학습경험 인정제와 유사하게 도서관 등을 활용한 학점은행제, 고교학점제, 고교 간 연합교육과정 등을 다양화해 방송중고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길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요자 맞춤형 상향식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미국은 연방정부가 주 정부에, 주 정부는 학교당국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현장중심형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재교육(GATE), 고급과정(AP), 직업기술교육(CTE), 영어학습(EL)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LA가상아카데미는 교육의 당사자인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커뮤니티를 대상으로 매년 설문을 해서 자율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달 교육과정이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활용이 중요하다. 미국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면담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관료조직인 교육부가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만들고 있다. 하지만 교육 성과를 높이려면 현장의 자율성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상향식 정책결정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도 획일적인 프로그램 대신 지역사회의 요구와 학생의 요구를 감안하여 일부 선택과목이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령 학생들의 학업 중단에 따른 졸업장 획득이 목표인 경우가 많지만 취업이나 문화예술 향유를 희망하는 교육생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연극이나 목공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교육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반학교에서 개설이 힘든 과목을 방송중고 원격수업을 활용해서 개설해야 한다. 다문화 가정 수강생이 늘어나는 곳이라면 이들을 위한 언어교육과 문화이해 교과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교육과정을 만들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나름 일관된 교육정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일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도 현장 중심의 데이터 수집과 분석, 활용이 필요하다. 온라인 기반으로 이뤄지는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로는 실제적이고 유용한 대안을 찾기 어려울 것 같다.◇ 교육청-학교의 수평적 관계와 학부모 참여 확대○ 미국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교육청과 학교의 상호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 형성, 그리고 학교가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려는 활발한 노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이런 상호관계 덕분에 인력의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치 없이 필요한 우수한 인재를 지역과 산업에 공급하고 있는 것 같았다.• LA가상아카데미는 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하고 학생들의 진도를 관리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보호자가 온라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서명해야만 학생들이 입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학부모가 학생의 교육과정을 확인하고 지도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산타아나교육구는 커뮤니티 구성원, 전문가, 학부모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커리큘럼 개발, 진로지도,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있다.• 학생수가 2000명이 넘는 밸리고등학교는 중요한 정보가 모든 학생,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을 매우 중요시 하고 있다.• 이 학교는 이메일, 온라인 포털, 소셜 미디어, 전화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서 학부모와 소통을 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학부모-교사 회의를 개최해 학부모가 학교 운영과 학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아브라함 링컨고는 학교 운영의 성공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커뮤니티라는 축이 함께 작동할 때 가능하다고 보고 부모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주 학생들의 부모를 위한 언어교육 △독서 모임을 통한 토론 △컴퓨터 활용 △정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학부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청과 학교 관계는 위계적, 권위적인 경우가 많은데, 교육청과 학교가 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고 유연하고 수평적 협력관계에서 교육정책을 시행하는 새로운 교육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방송중고를 운영하면서 학부모나 보호자의 의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가 학습내용을 모니터링하고, 교사나 학부모, 학생 중 한쪽이라도 교육을 진행하면서 특별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상담을 요청하고 상대방은 상담에 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다문화 가정이 많아지는 한국에서도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방송고에도 일반고에서 중도 탈락한 10대 청소년들이 입학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다.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부모 회의, 워크숍 개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학부모와 학생 가족들을 방송중고 행사에 참여시키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 회의, 워크숍, 컨퍼런스 등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학생 환경에 맞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 도입○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 중 100%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커리어온라인하이스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은 하이브리드 방식,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기본으로 하되, 학생이 매주 최소 1시간 이상 담당교사와 대면 수업을 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한 학기에 최소 6과목을 이수하는데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일부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하는 것도 가능하다.•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대면과 온라인의 비율이 60대 40이다. 연방법으로 단일학교에서 온라인교육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을 하고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을 방송으로 하는 우리와 유사하다.• 웨스트밸리 직업센터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모두 제공하고 있는데 학생이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혼합해서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과정을 도입한 이후, 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수료 과정 이수율이 70% 정도로 약 10%가량 상승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100%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 졸업률이 35%로 낮은 편이다.○ 온라인 수업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수업, 줌이나 전화, 이메일과 문자로 하는 비대면 수업 등 학생들의 환경에 맞춘 수업방식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담당교사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주기적인 대면 학습을 통해 학습 진도를 확인하고 학생별로 해야 할 학습량과 진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방송중고는 현재 2주에 한 번 출석 수업을 하고 있는데 출석 수업 없이 방송으로만 강의를 들어도 시험을 통과하면 졸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방송중고는 출석수업이 적어 학교 도서관을 활용할 기회가 적다. 수업 공간을 교실뿐 아니라 도서관 등 다른 공간과 연계하는 교사들이 늘어나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유도하고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다.• 학교 도서관을 활용하기 위해 방송중고 수업을 담당하는 사서를 채용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방송고 학생의 학습과 직업교육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 교육의 특성상 자기 주도적으로 수업 시간과 학습량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해야 할 분량을 못 끝내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패널티 도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미국의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COHS)은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학습 참여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와 출석률이 저조한 경우에는 벌금 차원에서 수강료를 청구하기도 한다.◇ 세계적인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Tool 개발○ 시티오브엔젤스는 교육 프레임워크로 △스쿨러지(Schoology) △전자교과서 △에지너티(Edgenuity) 프로그램 △튜터닷컴(Tutor.com) △어치브(Achieve) 3000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스쿨러지’는 실시간으로 과제를 제출하면 확인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에지너티(Edgenuity)’는 온라인 수업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도구이다.‘어치브 3000’은 문해력 프로그램, ‘IXL 프로그램’은 수학과 읽기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학생 자율학습 도구로 앞 과정이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을 때 뒷 과정에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방송중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과 함께 방송중고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다양한 웹 기반 교육과정 프로그램 개발과 학습지원 환경 마련은 방송중고 교육 성과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개별적인 도움, 대면 수업, 하이브리드 수업, 비대면 수업, 전화, 이메일, 문자 등 거의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전방위적으로 학생이 학업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학습툴을 개발해야 한다.• 토론수업, 협력수업, 모둠수업 같은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수업 형태를 도입하는데 용이하도록, 서로 경험을 공유하며 상호 학습 능력을 신장하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도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1시간 30분 정도 프로젝트형 수업 도입○ 미국은 대학은 물론 중고등학교는 프로젝트형 교육이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좋은 학습법으로 방송중고 교육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의 프로젝트형 교육은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토대로 작성된 논문이 실제 학술지에 게재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을 정도이다.• 스타킹중학교는 로봇, 언어, 수학, 과학 수업을 기본적으로 토론식으로 진행하고 모둠별 프로젝트 평가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형 교육을 위해서는 수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 스타킹중학교는 수업시간이 90분 정도로 블록타임으로 묶여 있다.○ 우리도 프로젝트형 수업의 경우 충분한 수업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는 1일에 수업을 들어야 할 과목 수가 너무 많고 교사 주도의 강의식 수업이 대부분이라 학생들이 학습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 미국처럼 과목당 수업 시간이 1시간 30분 정도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여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뒤쳐진 학교와 학생을 지원하는 개별화교육 확대학습에 뒤쳐진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보충수업으로 진도를 따라오도록, 또는 학생이 재능이 있는 분야를 지원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국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LA통합교윢구는 아프리카계 학생 성취 계획(BSAP)을 비롯한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성적이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현직교사가 방과후 과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간 이중언어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지원하는 소그룹 교육, 개입교육도 개별화 교육의 범위에 속한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점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을 제공해서 부진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튜터링을 통해 진도와 일정에 맞춰 학습을 진행하며, 이를 위해 매주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 링컨고등학교는 미국 중등학교에서 확산 중인 ‘소규모 학습교실’이라고 하는 모델을 도입했다. ‘더 작지만 자율적인 학습환경’을 말하는 ‘소규모 학습교실’은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을 위한 보충수업이나 사회화 수준이 낮은 학생을 위한 사회화 학습이라는 2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주로 학제 간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 결과에 따라 뒤쳐진 학생이나 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도 본받을 만하다. LA통합교육구의 사례처럼 교육적 불평등 제거를 위해 우선 순위 학교를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수요 기반 프로그램을 만들고 사회적인 돌봄까지 연결하는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송중고도 다양한 연령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졸업장 취득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면에서 학생 개인의 정서적 환경적 상황을 고려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에서 일반학교 중도 탈락자가 방송고로 진학하는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학생들의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중도탈락 사유에 따른 개별지도가 필요하다. 중도 포기 학생은 교육적인 개별지도와 함께 지역사회의 돌봄 지원을 결합하는 미국의 교육프로그램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방송중고 학생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자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육아와 생업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는 성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산업체와 연계한 실습 중심 직업기술교육○ 미국에서 고등학생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졸업장뿐 아니라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가질 수 있다.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온라인학교와 직업학교는 지역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산학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취업과 연결되는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시티오브엔젤스는 지역기업, 지역사회에 파트너십을 맺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실습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협력기업으로 LADWP(Los Angeles Department of Water and Power), Metro, Streetlights, IBEW 등이 있고, 공공기관, 무역협회, 노동조합과 같은 곳에서 무급 또는 유급 인턴쉽을 제공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역 산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의료, 건설, 요리 등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직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기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주로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무급이지만 경력을 쌓기 위해 수업 시간을 근무로 대체하는 엑스턴십(externship)을 운영하고 있다.엑스턴십은 잠재적인 고용주와 인적 네트워킹이 가능하여 향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직업학교에서 활발하게 소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SAUSD의 CTE 과정도 실습·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이론적 지식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학생들은 △프로젝트 기반 활동 △시뮬레이션 △인턴십 △지역 비즈니스 △업계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을 통해 실전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기도 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역시 지역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하는 고용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다. 이 학교는 직업을 갖기 위한 기술교육도 제공하지만 직업 선택에 필요한 지원금을 소개하는 일,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실질적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아이즈너병원은 이 학교의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학생들을 위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여기에서 보건 의료 관련 분야 교육을 받고 아이즈너병원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파트너십으로는 잡트레인(JobTrain)과 르네상스 기업가센터(Renaissance Entrepreneurship Center)가 있다. JobTrain에서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력서 작성 방법과 일자리 정보를 알려주고 취업 알선과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창업을 지원하는 회사인 르네상스 기업가센터는 세쿼이아성인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비용 또는 무료로 창업 과정을 교육해주고 신규 사업 창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금융 대출을 지원하는 형태로 협력하고 있다.○ 방송고에서도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선택과목으로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교과를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으로 방송고 교육과정에 직업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면 학생들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교육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중고는 직업교육이 아닌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 교육개발원에서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제작하여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기업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직업교육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자기 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KEDI 홈피에 진로 적성검사 및 직업학교 안내도 필요하다. 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방송중고 홈페이지에 국가가 인정하는 진로 적성검사 사이트와 공식 직업훈련기관, 구직구인 홍보 기관의 웹사이트를 올려놓고 학생들이 정보를 얻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방송중고도 상담교사 두고 24시간 온라인 상담 제공○ LA가상아카데미는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교사와 학생 간 커뮤니케이션은 공개 채팅방이 아닌 1:1 채팅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생 간의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한다.○ 커리어 온라인하이스쿨은 교육프로그램의 일부로 학생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취업 준비 지원을 포함한 경력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이 학교는 담당 상담사와 24시간 온라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대학교 진학을 위한 과목도 개설해 두었다.○ 세쿼이아성인학교 학생들은 자원봉사 튜터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일주일에 최소 2시간을 자원봉사 튜터들과 같이 보내며, ESL, GED 또는 고등교육과정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학습 과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땐 담당 과목선생님이나 담당 카운셀러한테 메일을 보내면 빠른 시일 안에 답을 해주며 원활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방송중고는 대면 접촉이 없는 온라인학교이라 흔히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의 장점을 살려 궁금한 것이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이메일로 보내면 24시간 안에 답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소통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미국 학교와 같이 방송중고에도 학생의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당하는 상담사를 확충하고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왕따, 자퇴, 폭력 없는 사회적 정서적 교육○ 미국에서는 왕따, 자퇴, 폭력과 같은 사회 문제는 공부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해주어야 해결된다고 보고 사회적·정서적 방법을 주요 교육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교육방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한 지식, 태도 및 방법 구현하기 △긍정적인 목표와 감정 세우기 △다른 사람에게 공감 표시하기 △긍정적인 관계 구축‧유지하기 △책임 있는 결정 내리기 △각 학생과의 관계 전략에 사회적 정서적 학습 포함하기 등이 있다.이 방법에서 참여자는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도 포함된다. 교육방법 중 하나로 수업 이외에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권장하며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시티오브엔젤스에서는 SEL의 4단계 핵심능력을 정리해 두고 있다. 성장 마인드셋(Growth Mindset), 자기 효능감(Self-efficacy), 자기관리(Self-Management), 사회적인식(Social Awareness)이 그것이다. 아예 정신과 의사와 사회복지사를 두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을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제퍼슨성인학교는 학생들이 학습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업 상담과 개인지도를 포함한 정서적 학생지원 서비스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 루터란고등학교에 배치한 강아지는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견(Comfort dog)”이다. 치료견인 ‘마티’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정감을 주고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마음을 순화하고 있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실수와 실패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를 보급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사회적 정서적 안정’이다. SAUSD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편안함, 소속감, 안정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어른들과 친구들 혹은 이웃들과 만나면서 정서적인 편안함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정서적 교육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해소해서 왕따와 같은 문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도 꼭 필요한 교육법이다.따라서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도 상담교사를 두고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서를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상담교사가 지속적인 상담활동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정서적 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대인관계 개선 △사회 구성원과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 △의사결정능력 함양을 이루어야 한다.○ 학교문화도 중요하다. 실수를 이해하고 용인하는 문화가 제일 중요하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누가 흉볼까 봐 물어보지 못하는 문화에서 좋은 상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문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겠지만, 학생들의 심리·정서 안정과 행동 지도를 위한 상담프로그램 확대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장비 활용과 융합교육이 가능한 방송중고 교사 양성○ 온라인 교육은 실시간 영상 회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전문 과목에 대한 지식이나 교수법뿐만 아니라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하여 상호작용이 가능한 흥미로운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기술적인 역량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융합적인 교육이 요구되는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융합적 사고 능력 함양을 위해 자신의 전공 교과는 물론 연계 교과 내용까지 이해하는 융합적인 교수역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티오브엔젤스학교는 ‘새로운 선생님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학교 교사가 온라인학교에 오면 새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과정은 2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우리도 시티오브엔젤스처럼 새로운 온라인 형태의 교육시스템에 입문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송중고교사 교육과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개별적·단계적 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온라인 교육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전공이 수학이지만 과학과 역사도 가르쳐야 하고 때로는 영어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교육의 핵심 당사자로 나서는 것이 당면한 지역소멸과 지방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정규교육에서는 물론, 성인교육과 직업교육에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학교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교육청, 지역사회, 기업 등과 파트너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취업 기회와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운영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이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배운 것, 즉 지역사회의 학생들과 가족들의 살아있는 경험을 교육구의 교육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교육구가 매개가 되어 지역사회 협력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습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업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나 특수교육, 직업기술교육을 대학, 가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협의하여 제공하고 있다.• 스타킹 중학교는 마그넷 프로그램을 기업이나 지역사회 기반으로 마련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산타아나교육구의 5대 우선순위 교육목표 중 네 번째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참여 확대’다. 이 항목은 학생들이 개인의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구성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 각자의 역량을 토대로 이바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이다.SAUSD는 지역사회와 지역기업 같은 지역커뮤니티를 통해 학생을 위한 교육이 ‘수업’이 아니라 ‘실습’이 되도록 하자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다.SAUSD는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과의 정서적 유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어른들이 학생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도 지역사회와 교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역사회의 돌봄시스템과 협력해서 교육하는 온라인학교가 시티오브엔젤스이다. 학생들이 문제에 봉착하면 학교 교직원과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위한 ASB(Associated Student Body)교육도 진행한다. ABS는 학생들의 리더십을 길러주고 긍정적인 학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집회, 모금행사, 사회봉사 프로젝트와 같은 지역사회의 행사와 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계획하고 있다.○ 교육의 질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참여 가능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우리 방송중고 교육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력을 양성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송중고, 교사, 대학, 기업이 모여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지역에 필요한 수업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기업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야 한다.지역사회나 산업체에서 직업학교를 졸업한 미취업자에게는 취업을 알선하고, 기술이 부족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통해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서 사회와 기업에 기여하는 인재로 양성해야 한다. 졸업생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와 기업이 긴밀하게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직업교육을 운영하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직업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방이 주체가 된 직업학교 설립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위와 취업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직업학교 운영LA교육구는 현재 약 6만 명 정도의 학생들한테 직업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FOC 학생들의 수입은 LA평균인 71,358달러의 61.0%에 불과하하다.따라서 빈곤율도 LA평균이 16.6%인데 AFOC학고는 22.5%로 5.9%나 높다. 학생 중 고졸자 비율도 LA 평균보다 23.3%나 낮은 수준이다.• LA통합교육구 내에는 11개 지역의 성인 직업학교가 있다. 이 중 하나인 웨스트밸리직업센터(WVOC)는 1965년 설립된 학교로 학생은 모두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약 8,000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고 기초교육(Academic), 영어교육(ESL), 직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강좌는 교사들이 전문가와 회의를 통해 개설한다. WVOC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LA통합교육구 인증을 받은 뒤, 실제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려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성인학습자 교육이나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위와 취업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미국처럼 지역 공동체와 함께 교육을 시행하고 연계 기관으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중단 학생에게 나이에 상관없이 고등학교 졸업과정과 직업교육을 병행해서 공부할 기회를 주고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공동체에서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키즐랫과 레디테크를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분석○ 퀴즐렛은 2005년 앤드류 서덜랜드(Andrew Sutherland)이 설립한 회사로 학생과 교사를 위한 온라인 학습도구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7억 개 이상의 사용자 제작 콘텐츠와 400만 이상의 전문가 솔루션 보유하고 있으며 90%의 수강생들이 퀴즐렛을 활용하며 성적이 향상됐다고 응답할 정도로 학습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레디테크는 원격교육시스템 최초의 기업 중 하나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2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ILP(강사 주도 포탈), VILT(강사 주도 온라인교육), Self-Paced Training(자기 주도형 e-러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이다.○ 퀴즐렛은 학습 카드와 플래시 카드, 퀴즈 및 게임, 공유와 협업을 통해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거나 오프라인 수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실제 수업 도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레디테크는 교육 코디네이터, 커리큘럼 개발자나 강사가 교육과정 템플릿, 실습 계획 및 수업 일정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레디테크의 솔루션은 교육 장소나 학생들이 실험실에 접속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연중무휴 실시간 지원이 제공되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우리도 다양한 온라인 교육플랫폼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다. 퀴즐랫과 레디테크의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을 보완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째, 단순 지식전달에서 개인 맞춤형 지식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맞춰 학습자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수준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지원하고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학생의 학습 이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셋째, 방송중고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는 게임형 학습, 쳇 GPT, 스터디그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학습과 게임의 중간 지점을 활용한 교육용 콘텐츠가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학습 효과를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온라인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방송중고에서 일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는 방법에서 탈피해서, 사용자가 직접 제작하는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KEDI에서 퀴즐렛 프로그램을 일부 매입하여 단순 암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교과들은 방송중고 교육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현재의 방송고 학습 더하기 프로그램을 다소 변형시켜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방송중고의 원격수업은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고 방송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퀴즐렛처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방송중고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퀴즐렛의 플래시 카드 활용은 수준별 학습을 통해 같은 공간 내에서도 학습자별 개별 학습이 가능하고 특히, 방송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국교육개발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별로 계정을 공유하고 시범적으로 퀴즐렛을 사용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안학교 성격의 차터스쿨 설립 검토○ 대안학교 성격을 가진 공립학교로 알려진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은 특정 과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헌장(Charter)’에 명시된 특정 학업과 운영 성과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커리큘럼과 직원 배치, 예산과 일정 등의 영역에서 일반적인 공립학교보다 더 큰 자율성과 유연성을 갖고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미국의 차터스쿨법은 △학생들의 학업능력 향상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의 학습 기회 확대 △다양하고 혁신적인 교육 방법 도입 △교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학부모와 학생의 학습환경 선택권 확대 △공립학교의 개선 촉진을 위한 공립학교 시스템 내의 경쟁 도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기존 공립학교를 탈피해 새로운 교육을 하고 싶다는 주체들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는 학교가 차터스쿨이다. 대다수의 차터스쿨은 스팀(STEM), 예술, 언어 몰입 또는 몬테소리 교육과 같은 특정교육 에 중점을 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2020-2021년 캘리포니아의 차터스쿨 등록 학생 수는 7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56%가 저소득층, 52%가 라틴계, 10%가 장애인 학생으로 차터스쿨이 소외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차터스쿨의 선호도는 2020년에 비해 8%가 올라 5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다양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실질적이고 개성적인 교육방식으로 교육을 전환해야 할 시기를 맞고 있다.공공예산을 지원받되, 교육 주체들이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차터스쿨 방식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학부모의 교육철학이나 학생의 학교 부적응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새로운 교육방법의 출현이 당연시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교육부에서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맺고,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협약형 공립고’인 한국형 차터스쿨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우수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뿐만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나 소외계층 학생의 지원 방안이 반영되어 교육의 형평성 확대에 기여하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방송중고에 지원하려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어 방송중고를 차터스쿨과 같은 대안학교로 전환하는 방향의 검토도 필요하다.•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 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방송중고에서도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초등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입학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6학년 11월에 휴학한 학생을 입학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은 초·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해도 고졸 인정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소한 초등과정은 유연하게 적용해서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온라인중학교에 쉽게 입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미국은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또 학생들끼리 연구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다면 서로 협동하며 계획을 세운다.프로젝트에 성공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 학교 수업이나 자율학습에 더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우리도 방송중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프로젝트 기반 학습, 문제해결 학습, 협업과 토론을 통한 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공교육에서 모든 학교에 이 학교와 같은 쾌적한 시설과 학습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교육받는 공간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교육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스마트 교실사업이 교실 내부뿐만 아니라 교실 밖의 환경까지 구성하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학교의 부설이 아닌 독립적 온라인교육기관 필요○ 방송중․고 학생 중 학습 기회를 갖지 못했던 고령층의 성인 학생이 점차 줄고 있다. 따라서 점차 학업 중단자, 학교 부적응 학생, 스포츠 선수, 다문화 학생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대안적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시의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서 이런 학생 수 감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한다. 방송중고가 지역사회의 이슈와 긴밀히 협력해서 평생교육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국내 방송중고 교육은 학습 기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졸업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점차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여 대상 학생 확대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은 성인교육을 여러 기관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학습자의 정보력과 경직되고 엄격한 교육과정을 학습자 책임하에 수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성인학습자를 위해 각종 교육기관을 통합해야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체계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것이다.• 방송중고도 틀에 박힌 교육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유연한 교육과정을 기획하되 실용적인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여 독자적 교육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과 교육도구 지급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각 학교에 별도의 동아리실을 확보하고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요리실, 도자기실, 목공실, 과학실험실, 연극실, 음악실, 방송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것이다.○ 원격학습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한 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 역시 필요하다. 초중등학생과 대학생의 원격학습을 위해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망을 지원한 것처럼 성인학습자를 위한 장비 지원도 필요하다.방송중고 학생들에게도 개인 노트북을 지급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컴퓨터를 빌려 쓰지 않고 언제든지 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계속 -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총론◇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위한 대한민국의 제5차 진흥계획○ 2022년 12월 교육부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 사회는 기술혁신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사회경제구조의 근본적 변화 앞에 놓여있기에 ‘평생학습의 대전환’을 통해 교육정책 패러다임의 전면적 쇄신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간 시혜적 복지로 인식되던 평생학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지자체·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정책을 확대·강화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국가·지자체·민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표 1]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 추진체계도비전누구나 계속 도약할 기회,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사회정책 목표Ÿ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진흥Ÿ 국가-지자체-민간이 함께 건설하는 평생학습사회Ÿ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환경 마련3대 키워드지속가능성국민의 계속 성장정책의 지속 고도화기회실질적인 기회 확대국가·지자체 도약의 기회연계다양한 학습경험 연계국가-지자체-민간 연계6대 핵심 과제Ÿ평생학습 상시플랫폼으로서 대약의 역할 확대→ 대학을 통해 역량을 계속 향상할 수 있는 학습 환경Ÿ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 지역과 개인이 지속 성장하는 평생학습사회Ÿ3050생애도약을 위한 평생학습 지원→ 인생 중반기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Ÿ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평생학습사회→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향유하는 평생학습 기회Ÿ다양한 경력, 자격, 학력 등의 연결 강화→ 다양한 종류의 학습경험 간 연계Ÿ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반 맞춤형 평생학습 체제→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뒷받침 과제거버넌스범정부 협력 강화데이터데이터 기반 정책재정안정적 재원 마련기대 효과경제·일자리생산성 제고행복감 충족삶의 질 향상국민통합양극화 해소지역 활력지역 학습활동○ 제5차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누구나 계속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 사회라는 비전이 공유됨과 동시에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성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평생학습이 제공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제5차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의 수요에 맞는 세밀한 정책 필요○ 평생교육법 제9조에 따라 정부는 제1차 진흥계획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거대한 사회 변화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단시일 내의 급격한 사회 변화가 5차 계획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표 2]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경과  1차(02~06)2차(08~12)3차(13~17)4차(18~22)비전배우는 즐거움,나누는 기쁨,인정받는 학습사회 실현배우는 즐거움,일구어 가는 내일,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 구현100세 시대창조적 평생학습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개인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평생학습사회 실현가치지역, 사회통합,성인교육 기반창조적 학습자, 학습통합대학, 온라인, 사회통합 지역누구나, 일자리,지역 기반○ 지난 4차례 수립된 계획에 맞춰 국가 평생교육 정책이 추진되었는데 평생교육 인프라 확충은 이뤄졌으나 현장의 수요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졌는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기에 이번 5차 계획의 비전을 충족시켜나가며 이전에 제기된 문제들 또한 해소될 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은 단순히 평생교육진흥을 통한 목적 및 비전 실현 문제만 갖고 있지 않다. 계획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행선에 놓여있는 우리 사회의 다른 문제 해결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출산율 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문제, 청년·노인 빈곤 문제, 고령화 문제, 지역 간 불평등 등 다양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문제 중에는 해결을 위해 실제로 평생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어떻게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여 동시다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가 큰 과제이다.○ 연수단이 방문한 지역 중 싱가포르는 한국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 중 저출산과 고령화를 공통으로 갖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단순히 평생교육 그 자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이후의 문제와 함께 대처하는 부분은 대한민국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고 보인다.○ 시니어의 이직 혹은 직업을 갖게 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제도도 마련하며 평생교육 목표 달성의 지속 가능함을 추진하고 있었다.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지속가능성 마련을 위한 세밀한 계획 마련뿐 아니라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도가 이뤄질 때 제5차 진흥계획에서 강조하는 ‘평생학습 대전환’이 실현될 것이다.◇ 현시대의 시대정신인 지속 가능에 기반을 둔 정책 추진 요구○ 2021년 대한민국 언론에서 크게 다뤘던 이슈는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이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Development, 이하 UNCTAD)(①)는 2021년 7월 제68차 무역 개발이사회 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했다.유엔무역개발회의 설립 후 개발도상국이 선진국 그룹으로 올라선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많은 언론이 관련 소식을 전했다.선진국을 분류하는 전 세계 공통으로 정의된 기준(②)은 없는 것이 사실이나 GDP 순위, 국민소득, 수출액 등 각종 통계치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상 선진국 반열에 있었으나 UN이 인정했다는 보도가 핵심이었다.UN 본부가 아닌 상설기관의 지위 부여라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하냐는 비판이 잠시 있었으나 ‘선진국’이라는 보도자료들에 묻혀 지나갔다.① 유엔무역개발회의는 1964년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유엔의 정부 간 협의체이다. ②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6년부터 지속가능발전 시대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는 국가의 개발 정도를 정의하지 않으려는 시도 그리고 각 국가를 특정 지표에 맞춰 분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이보다 앞선 2009년 유엔무역개발회의가 회의를 통해 인정해 준 ‘선진국’ 지위보다 중요한 이슈가 있었다. 2009년 11월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tance Committee, 이하 DAC)(③)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대한민국은 24번째 회원국이 되었고 2010년부터 활동을 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이면에는 전 세계 각국과 UN의 원조가 있었다. DAC 가입의 의의는 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사례였다는 점이었다. ③ DAC 가입 요건은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 △원조 규모가 GNI 대비 0.2% 이상 또는 원조 규모 1억 달러 이상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의 구비 등이 있다. ○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는 국가적 목표에 전국민적 참여가 이뤄졌으나 실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다.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MDG와 현재 진행 중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④)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④ 2015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UN Sustainable Development Summit)에서 「우리 세계의 변혁 :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주제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합의하고(A/RES/70/1 - ‘Transforming our world: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를 채택하여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로 제시했다. ○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⑤)는 사회적·환경적·경제적 결핍을 가진 국가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었다.다만 전 세계 국가들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공동의 합의’라는 의의가 있었으나 실제 수립한 목표들이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냐는 비판이 많았고 MDGs 추진과 함께 SDGs가 연구되고 2015년 발표되었다.⑤ 2000년 9월 UN 총회에서 세계의 빈곤 인구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하에 2015년까지 실행해 나갈 8개 목표를 설정했다. ○ SDGs는 MDGs가 갖고 있던 ‘이미 개발된 국가(Developed Countries)’ 즉 선진국과 ‘개발 중(Developing Countries)’ 즉 개발도상국이라는 이분법적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또 다른 점은 목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SDGs를 도출하는 과정은 전례 없이 참여적인 정책 프로세스였다. 초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UN은 30개의 의석을 공유하는 70개 국가로 구성된 열린작업그룹(OWG, Open Working Group)을 조직하고 폭넓은 분야의 이해당사자들을 협상 과정에 참여토록 했다.결과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이 SDGs에 많은 이바지를 할 수 있었다. 기초 및 광역지방정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에서의 저명한 활동가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평가가 이뤄졌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놓고 볼 때 대한민국의 정책이 어떠한 방향과 기조를 위해 만들어지고 실제 추진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구분은 한국에서만큼 전 세계에서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다.그러나 이미 언급되었듯 선진국을 구분하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발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주장(⑥)도 있는 형국이다. ⑥ 이는 영어 단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선진국을 뜻하는 ‘developed’는 개발이 완료되었음을 뜻하고 ‘developing’은 진행형을 의미한다. 개발과 발전은 계속되어야 하기에 모든 국가가 개발도상국이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필립 맥마이클은 자신의 저서「거대한 역설」에서 이전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가 발전을 ‘완료’하고 ‘완료하지 못하고’로 나누었다면 지속가능발전에서의 ‘발전’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계속해서 지속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변화에 전 인류가 직면하고 있고 기술혁신에 따라 사회구조가 변화할 것이라는 예측은 계속됐다. 이는 비단 이번 제5차 계획수립 즈음 탄생한 변화가 아닌 지난 제4차 계획 때도 존재한 내용이다.평생교육현장에서 문화예술, 인문 교양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한계 극복이 필요하고 생애주기에 맞게 전문성을 높이거나 경력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계속되어왔다.새로운 정부 수립에 맞춰 계획되고 다음 정부에는 또 다른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반드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한다.◇ 보기 좋은 계획 마련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 필요○ 제5차 평생교육진흥계획의 평생학습 진흥방안은 헌법 제31조 제5항(⑦)을 인용하여 우리 헌법의 모든 조문 중 유일하게 ‘진흥’이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밝히며 강령과 비전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을 강조했다.여기에 평생학습으로의 교육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적 요구라 밝히며 제5차 계획이 지금과 미래 시대를 대비한 계기(Momentum)(⑧)이 될 것을 강조한다.⑦ 헌법 제31조 제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⑧ 물리학 용어로 동력을 말하며, 추진력, 여세 등 물체가 한 방향으로 지속해서 변화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야 한다 등 담론 아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선진국’ 지위 획득을 위해 대한민국은 경주마와 같이 달려왔다.‘한강의 기적’과 ‘IMF 외환위기’ 시기를 지나며 한국은 ‘선진국 콤플렉스’에 갇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선진국이 되면 무엇이 좋은 건가?’, ‘꼭 선진국이 되어야 하는가?’이라는 이야기보다 성장주의가 우선이었기에 많은 부분이 생략됐다.‘선진국’이라는 담론은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시대정신이 변화했음에도 국민이 느끼는 체험과 관계없이 진행 중이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은 거대한 담론으로서의 비전과 계획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액션플랜이 구성되고 이행되어야 한다.이미 이뤘을지도 모를 ‘선진국 지위 획득’을 쫓아 계속해서 달리기만 했던 경우와 달리 정말로 누구나 누리는 맞춤형 평생학습 진흥이 이뤄질 수 있을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 자체의 발전만을 위함이 아니라 평생교육 이후 교육생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염두에 둬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액션플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바가 교육에 참여하는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이들로 구성된 사회가 지속해서 발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는 평생교육에서 중요한 이슈로 파악된다.또한 지속가능발전이 가진 ‘지속가능’이라는 단어 자체가 ‘교육생의 지속적인 참여와 성장’, ‘평생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하고 행복한 삶 추구’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에 실제 현장에서도 SDGs를 통해 논의된 평생교육에 대한 주요 목표뿐 아니라 다른 내용도 활용할 수 있게 인지가 요구된다.[표 3] UN SDGs 목표 4. 양질의 교육 중 평생교육 관련 세무목표 번호세부목표4-3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에게 적정 가격의 기술 및 직업 교육, 대학을 포함한 3차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한다.4-42030년까지 취업, 양질의 일자리 및 기업가 활동에 '필요한 전문 및 직업 기술을 포함한 관련 기술을 가진 청소년과 성인 수를 대폭 늘린다.4-52030년까지 교육에 대한 성별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선주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취약 계층이 모든 수준의 교육 및 직업 훈련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보장한다.4-62030년까지 모든 청소년과 상당한 비율의 성인 남녀가 문해 및 산술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4-7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에게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한 생활 방식,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확산, 세계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보장한다.4.a아동, 장애, 성별을 고려한 교육 시설을 설립 및 개선하고,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비폭력적이며,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4.b선진국 및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직업훈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공학·과학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까지 개도국, 특히 최빈국, 군소도서개발국, 아프리카 국가에 제공되는 장학금의 수를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한다.4.c2030년까지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 및 군소도서개발국의 교원 양성을 위해 국제협력 등을 통해 우수한 교원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안은 자치분권이다. 싱가포르의 스킬스퓨처로 대표되는 평생교육 정책 실현은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특징 즉 한국보다 작은 규모의 도시국가라는 부분과 중앙집권적 국가라는 특징에서 기인했을지도 모른다.싱가포르보다 규모가 큰 대한민국에서 싱가포르와 같은 방식의 정책 추진은 어려울 것이기에 지방자치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다만 현재 제5차 계획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있기에 향후 실행계획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지역소멸 위기론이 대두되는 현재, 실제 상생이 가능한 포스트 평생교육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서울과 수도권으로만 향하려는 대학 진학과 취업의 문제를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싱가포르의 SCTP와 같은 프로그램 도입은 지금도 가능하겠으나 교육생들이 교육 이후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이는 개별 지역에서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와 공무원만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일자리 부서 등과 같이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평생교육에 있어 지방자치는 성패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핵심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내 기업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에서 추진하는 직장인 능력 향상 보조금(Skillfuture Mid-Career Enhanced Subsidy)이나 스킬스퓨처 공제(Skillfutrue Credit Schem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기업에서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기업들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각 시군 평생교육 담당자는 문화예술이나 인문 교양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뿐 아니라 지역 내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만나 관련 직무 역량 프로그램 설계도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에는 지역 내 위치한 대학 시설은 인재개발원 성격으로 활용하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만들어 노-사-공-학이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평생교육도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ㅇㅇ도평생교육진흥원을 위한 정책제언◇ 유니버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모델 개발○ 유니버설은 '보편적인'이라는 의미이다. 성별이나 장애인·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설이나 제품 등에 붙어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를 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의미는 평생학습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교육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다양한 연령층과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거나 제한된 교육 기회를 가진 개인들에게도 평등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장애·비장애 등 어떤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접근 가능한 평생교육 모델을 개발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성장할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활동에 있어 단순 프로그램만으로 충분하냐는 부분에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평생교육 혹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으로서 장애인들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지만 미흡하다.실제 장애인들이 지역 내 공연장 혹은 센터에서 공연한다고 할 때 이들을 위한 백스테이지가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서 설계되고 운영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즉 가시적인 정책이 끝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는 유니버설이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존재하지만 주로 취미나 여가생활 위주의 단편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마저도 교육 대상의 필요성에 맞춘 것이 아닌 제공 기관의 사정에 맞춘 경우가 많다.단순히 관이 주도하는 평생학습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개발하여 운영하는 평생학습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취업·창업으로 직결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50대 후반에서 70대에 이르는 고령 세대는 양질의 일자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다.2022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7.5%인 901만8000명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가운데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⑨) 중 높은 편에 속한다.⑨ OECD 가입국 중 한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는 미국으로 23.0%이다. 출처 : OECD, 「Social and Welfare Statistics」 ○ 2021년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9%이고 실업률은 3.8%로 2020년보다 각각 0.8%, 0.2% 상승한 수치이다.같은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이 65.0%로 가장 많았다. 지난 10년간 비중이 13.4% 증가했다는 사실과 65~79세 고령자의 54.7%가 취업 의사가 있고 지난 10년간 12.1% 증가했다는 부분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임을 말해준다.○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는데 세대의 특성상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 시장이 한정적이기에 고령 세대의 수요 만족과 사회 비용 절감을 위해 시니어 재교육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하다.은퇴 후 중장년층 경력설계를 목적으로 한 평생학습을 통해 제2,제3의 인생 설계를 수요자 중심의 관점에서 보완, 평생학습만족도를 지속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조부모-손자녀가 4차 산업혁명을 함께 배우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 거주 대학생·취업 준비 청년이 강사로 참여하는 세대통합형 디지털정보화학습을 구체화한다.이를 통해 노인 디지털 정보교육 강사가 노인 세대의 눈높이에서 교육하는 강의방식을 도입하고 청년 커뮤니티와 실버커뮤니티의 세대통합형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 소외 지역의 평생교육과 청년들의 정주 여건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용한다.◇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주도 개방대학 설치 검토○ 현재 우리나라 지방은 지방대학 폐교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이나 기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구성원에게 평생 교육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 필요한 상황이다.농업과 첨단산업의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농업기술학과가 있는 폴리텍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싱가포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립대학과 같이 개방형 평생교육대학으로서 지역에 거주할 청년들이나 재교육이 필요한 시니어들이 원하는 학과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의 기술 직종 평생교육을 벤치마킹해 직업 교육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와 근로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사용자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체 연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청년층을 디지털 정보교육의 강사로 채용해 4차산업혁명기술 체험 교육에 조부모-손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전 세대가 함께하는 평생학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손이 부족한 산업과 관련된 학과 개설 후 집중적인 관리를 통해 고령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2년의 전문기술과정을 제공하고 교육‧연구 성과를 지역, 공공,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해 유지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수명 연장에 따른 활동 기간 증가와 더불어 전문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글로벌 어학센터를 시작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평생교육담당자의 적극적인 교육 대상 발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현황과 비교했을 때, YMCA쿠알라룸푸르의 특징은 수혜자를 찾는 데 적극적이라는 것이다.반대로 우리나라는 평생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자를 탐색하는 것에 수동적인 상황으로 교육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끌어들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홍보하며 교육대상자를 기다리는 형태가 아니라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긴밀한 연계를 통해 해당 교육이 필요한 지역이나 대상을 추천받아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교육 제공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취약계층은 평생교육을 통한 교육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제약으로 인해 교육 참여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앞서 말한 적극적인 탐색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발굴한 경우엔 해당 교육의 필요성이 증명되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양한 복지 연계 서비스를 활용하여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